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문단 편집) == 정부의 대응 == 6월 20일, 정경두 장관은 "처리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0072451504|#]] 그런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대국민 사과문 발표만 하고, 국방장관으로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으며 질문 또한 일체 받지 않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3387.html|#]]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국민께 큰 심려를 드린 점에 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하였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98642.html|#]]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군 당국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은폐·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 "군 당국의 17일 첫 브리핑 당시 청와대도 국방부 발표문을 사전에 대략 알고 있었다"고 21일 말했다. 또 현역 군인 신분인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에 들어와 언론 브리핑을 지켜본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군 당국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212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한편,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행정관이 당시 브리핑 현장에 온 것은 맞는다"며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북한 선원의 귀순 사건이 이례적인 만큼 브리핑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행정관은 17∼19일 사이 2∼3번 정도 국방부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한 민감한 국방부 익명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나타난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다수의 고위급 군 당국자와 국방부 관계자들도 행정관의 참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번 사건의 민감성을 사전에 알고 국방부의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 및 조율하기 위해 행정관을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62114065605030|#]] 2019년 7월 3일,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정 장관의 사과문 전문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031305001|#]] {{{#!folding [사과문 펼치기 · 접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15일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하였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우리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본부 수사요원과 작전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30여 명으로 편성되었으며,해상·해안 경계작전과 상황보고 실태, 언론설명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 >먼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으시도록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 사건으로 경계실패 책임을 물어 [[박한기]]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부|해군작전사령관]]에게 엄중경고조치가 이루어졌고, [[이진성(군인)|이진성]] [[제8군단|8군단장]]은 보직해임에 [[이계철]] [[제23보병사단|23사단장]]과 [[김명수(군인)|김명수]] [[제1함대(대한민국 해군)|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0&oid=032&aid=0002949405|#]] 이외에도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병두 동해해양지방경찰청장에게도 엄중경고조치가 내려젔고, 한상철 동해해양경찰서장이 다른 보직으로 발령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